디지털ID 관리가 국가 과제로 떠올라
18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디지털ID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ID 관리를 포함하는 차세대 전자인증네트워크 구축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 우리도 발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디지털ID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등과 같이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에서 본인임을 나타내는 수단이다. 즉, 하나의 디지털ID를 가지면 다양한 웹 사이트에서 이를 신원확인의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신원 도용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국가 안보, 주요통신기반에 대한 위협이 커져 디지털ID 관리 기술과 시스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선진국들이 앞다퉈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선진국들은 자국 국민의 디지털ID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다른 나라의 다양한 디지털ID와 상호연동 기반까지 마련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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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i2010 전자정부 실행계획’에 따라 올해 상호 연동이 가능한 디지털ID 관리 기술 공통사항에 합의했으며 2010년까지 범유럽 차원에서 운용할 수 있는 디지털ID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전자인증이니셔티브(e-Authentication Initiative)’ 정책을 통해 디지털ID관리에 나섰으며 일본은 다양한 사용자 인증수단을 도입한 서비스제공자 간 상호연동을 보장하는 기술과 전자인증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정통부의 ‘아이핀’과 행자부의 ‘통합ID’ 외에 전자여권, 전자의료보험증 등 다양한 디지털ID가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다. 보고서는 향후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상호 연동성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아이핀과 공인인증서, 바이오정보 등을 포괄해 안전성과 신뢰성이 담보된 디지털 ID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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